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여성·가족·아동
서천호|국민의힘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농어업인#건강검진#고령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70세 이상 여성 농어업인이 새로 혜택 대상에 포함돼요.
70세 이상 여성 농어업인이 새로 혜택 대상에 포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~69세만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데, 앞으로는 50세 이상 모두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50~69세만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데, 앞으로는 50세 이상 모두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 농어업인의 40%가 70세 이상인데, 고된 일로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해요.
여성 농어업인의 40%가 70세 이상인데, 고된 일로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, 현장에서 잘 시행될지 확인이 필요해요.
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, 현장에서 잘 시행될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