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여성·가족·아동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성범죄#징계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이나 음란물로 고소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스토킹이나 음란물로 고소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안에만 징계받지만, 앞으로는 10년 동안 징계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3년 안에만 징계받지만, 앞으로는 10년 동안 징계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오래 처벌받으니 범죄 예방 효과가 커져요.
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오래 처벌받으니 범죄 예방 효과가 커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