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보조금회수#강제징수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한도를 강화하고 회수 불능 시 세무서 처분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수 어려움이나 반환 의무 불이행 시 중앙선관위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회수 신뢰도와 효율은 높아지나, 정당의 재정 자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한도를 강화하고 회수 불능 시 세무서 처분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수 어려움이나 반환 의무 불이행 시 중앙선관위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회수 신뢰도와 효율은 높아지나, 정당의 재정 자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