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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빈 점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활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 제2항 제4호와 제30조의2 신설로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