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#경비업무규정#규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원경찰의 직무 남용 금지와 의무 신설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치·임용에 지방경찰청장 승인 의무가 강화되고 벌칙·과태료가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비업무의 적정 수행과 강요 금지로 신뢰와 안전이 높아지지만, 배치 승인의 행정 부담 증가와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치·임용에 지방경찰청장 승인 의무가 강화되고 벌칙·과태료가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비업무의 적정 수행과 강요 금지로 신뢰와 안전이 높아지지만, 배치 승인의 행정 부담 증가와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