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고용·노동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#노사분쟁 제한#경비업무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원경찰(회사나 기관이 고용한 경찰 역할 인력)과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회사·기관 경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청원경찰(회사나 기관이 고용한 경찰 역할 인력)과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회사·기관 경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도 개입했는데, 앞으로는 배치받은 기관의 보안업무만 해야 해요.
지금까지는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도 개입했는데, 앞으로는 배치받은 기관의 보안업무만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사분쟁에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던 관행이 줄어들어 노동자의 파업권과 집회 자유가 더 보호돼요.
노사분쟁에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던 관행이 줄어들어 노동자의 파업권과 집회 자유가 더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정당한 보안 요청도 법 때문에 거부당할 수 있고, 청원경찰 채용 조건이 엄격해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회사가 정당한 보안 요청도 법 때문에 거부당할 수 있고, 청원경찰 채용 조건이 엄격해져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