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한미군 기지 이전·반환과 장기 미반환 구역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과 안보를 함께 달성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명칭이 바뀌고 지원 대상이 평택시에서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안정, 개발 제도 개선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 책임 확대 등의 부작용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