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의료·건강
전종덕|진보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지원#상병수당#건강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직장인들이에요
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직장인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입원 간병비를 개인이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상병수당으로 부담을 줄여요
현재는 입원 간병비를 개인이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상병수당으로 부담을 줄여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
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모든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모든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