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의료·건강
전종덕|진보당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#의료인력#의료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료원 의료인력과 지방에 사는 환자들
지방의료원 의료인력과 지방에 사는 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·장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인건비도 국가가 지원해요
현재는 시설·장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인건비도 국가가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지방 주민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지방에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지방 주민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