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전종덕|진보당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원#공공보건의료#인력충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의료원에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보건의료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의료불균형 완화로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의료불균형 완화로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