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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나, 개정안은 배우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물 설치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우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유족 존엄을 높이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행정적 처리 난이도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