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보호#기념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고령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고령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돌아가신 후, 혼자 남겨진 아내나 남편이 생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요.
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돌아가신 후, 혼자 남겨진 아내나 남편이 생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필요해지고, 배우자가 정말 생활이 어려운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예산이 더 필요해지고, 배우자가 정말 생활이 어려운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