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법무·사법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수사#검찰투명성#수사책임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검사 이름만 기재되는데, 앞으로는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이름을 기재해야 해요
현재는 일부 검사 이름만 기재되는데, 앞으로는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이름을 기재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과정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정확히 누가 책임인지 알 수 있어요
수사 과정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정확히 누가 책임인지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와 경찰이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
검사와 경찰이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