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공개#책임성강화#공소장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로 수사에 관여한 모든 인물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나, 수사관 안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악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로 수사에 관여한 모든 인물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나, 수사관 안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악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