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의료·건강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자권익보호#의료기록#폐업안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을 최근에 이용한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관을 최근에 이용한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웹사이트 공지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알려줄 거예요.
현재는 웹사이트 공지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알려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내 의료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해요.
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내 의료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기관이 환자 연락처를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악용할 수 있어요.
의료기관이 환자 연락처를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