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한창민|사회민주당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사모펀드#공시#투명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모펀드의 공시·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레버리지와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한도를 200%로 낮추고, 자산유출 의결권 제한, 임원 보수·재무상황 공시 의무 등을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며 규제 비용 증가로 운용사의 신중성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