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김선교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전#빈집정비#행정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모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, 신설 제11조 제7항으로 조치의 범위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예방 효과가 커지지만, 규정이 과도하면 소유주 권리 침해와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모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, 신설 제11조 제7항으로 조치의 범위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예방 효과가 커지지만, 규정이 과도하면 소유주 권리 침해와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