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법무·사법
우재준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 제한#대통령권한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든 사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대통령의 공범자는 사면할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누구든 사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대통령의 공범자는 사면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막아서 법 앞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어요.
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막아서 법 앞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범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껴 사면 청원이 증가할 수 있어요.
공범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껴 사면 청원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