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김정재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관리#실시간수질#취약계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환경부가 건강취약계층 시설의 수돗물 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시설,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이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정보 제공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안전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시설,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이 추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정보 제공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안전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