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연구개발#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기술기업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기술기업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 끝나는데, 앞으로 연구소 건물의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.
현재는 2025년 12월 끝나는데, 앞으로 연구소 건물의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,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.
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,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, 주로 큰 기업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, 주로 큰 기업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