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연장#기업부설연구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.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