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김은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#승용차#일시적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하는 것입니다.
✅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개별소비세의 70%를 감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입니다.
✅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개별소비세의 70%를 감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입니다.
의안번호: 2212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