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여성·가족·아동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임·난임 치료#공무원 휴직#출산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임·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공무원
불임·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는데,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는데,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·양육을 준비하는 공무원이 더 쉽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
출산·양육을 준비하는 공무원이 더 쉽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한 사정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요
특별한 사정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