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휴직#불임치료휴직#출산양육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임·난임 치료 휴직을 질병휴직이 아닌 별도 청원휴직으로 분리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으로 임용권자의 허가를 기본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 없이 허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·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계획 지원의 강화이나 남용 방지와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으로 임용권자의 허가를 기본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 없이 허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·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계획 지원의 강화이나 남용 방지와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