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고용·노동
김형동|국민의힘
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
#노동분쟁#자율해결#중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자와 사업주, 개인사업자가 노동분쟁에서 영향을 받아요.
노동자와 사업주, 개인사업자가 노동분쟁에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·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요.
지금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·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쟁 해결이 더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며,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.
분쟁 해결이 더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며,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한 입장의 노동자가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받을 수 있고, 중재자의 자격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약한 입장의 노동자가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받을 수 있고, 중재자의 자격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