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동분쟁의 당사자 자율 해결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율적 해결 절차를 도입하고, 해결인 양성·공표·비용 지원 등 제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의 신속·공정 해결과 비용 절감,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품질 관리·공정성 감독도 병행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