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세제개편#고배당주유인#소득세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별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배당성향 25% 이상 상장법인 중 증가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배당투자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재원 감소 및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배당성향 25% 이상 상장법인 중 증가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배당투자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재원 감소 및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