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조세·세금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금 세율#투자 유인#증배 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배당금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, 특히 많은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
주식 배당금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, 특히 많은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당금에 14%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 배당금에는 9~25% 낮은 세율을 적용돼요
현재는 배당금에 14%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 배당금에는 9~25% 낮은 세율을 적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당금으로 얻는 수익에서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실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
배당금으로 얻는 수익에서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실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로 부자들이 많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기업이 배당 확대를 악용할 수 있어요
주로 부자들이 많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기업이 배당 확대를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