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법무·사법
고동진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면#대통령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, 특히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국민, 특히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사면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은 사면 못하게 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사면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은 사면 못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이 공정하게 지켜지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.
법이 공정하게 지켜지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