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고동진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면대상제한#공범자및친인척제외#사법신뢰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공범자 및 친인척을 제외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 신설로 대상에서 대통령의 공범자와 친인척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융통성 축소와 해석 논쟁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 신설로 대상에서 대통령의 공범자와 친인척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융통성 축소와 해석 논쟁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