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발주체확정#의장명의고발#국정감사신뢰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위원회 종료로 인한 고발 주체 불분명 문제를 해소하고 의장이 고발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동기한 종료 시 고발 주체 불분명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의 고발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신뢰와 실효성이 강화되나 종료 위원회에서 남용될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활동기한 종료 시 고발 주체 불분명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의 고발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신뢰와 실효성이 강화되나 종료 위원회에서 남용될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