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법무·사법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증언#국정감사#위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정감사·국정조사 참석 증인과 감정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정감사·국정조사 참석 증인과 감정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위원회 종료 후 거짓 증언 고발이 불가능한데, 앞으로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별위원회 종료 후 거짓 증언 고발이 불가능한데, 앞으로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원회 종료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원회 종료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정당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