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지원#수도권분산#기업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는 기업
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
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더 오래 세금을 줄여받아서 지방으로의 이전 결정이 더 쉬워져요
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더 오래 세금을 줄여받아서 지방으로의 이전 결정이 더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 늘어나고 실제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세금 감면만 늘어나고 실제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