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과밀억제#지역균형발전#세제혜택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의 일몰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산업 의존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산업 의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