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원#파견근무#전문성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·초중고·대학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치원·초중고·대학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유치원·대학 사립교원은 파견이 안 되지만, 앞으로는 공무원 교원처럼 파견근무를 갈 수 있어요.
현재 유치원·대학 사립교원은 파견이 안 되지만, 앞으로는 공무원 교원처럼 파견근무를 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립학교 교원들이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며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.
사립학교 교원들이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며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에서 교원이 파견을 많이 가면 수업 공백이 생기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
학교에서 교원이 파견을 많이 가면 수업 공백이 생기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