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#농협수협#금융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협만 받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이제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도 적용돼요
신협만 받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이제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도 적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을 취소하거나 잘못된 판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
계약을 취소하거나 잘못된 판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마을금고는 별도 감독체계를 적용받아 보호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
새마을금고는 별도 감독체계를 적용받아 보호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