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김정재|국민의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시간수질정보#공공수역안전#수질모니터링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와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질 측정 기준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공공수역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 증가 등 관리형 효과도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질 측정 기준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공공수역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 증가 등 관리형 효과도 따른다.
의안번호: 2212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