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재난·안전
김정재|국민의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질오염#감염병방지#공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 수역을 방문하는 시민들, 특히 청계천 같은 도심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
공공 수역을 방문하는 시민들, 특히 청계천 같은 도심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질을 애매하게 측정하는데,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
현재는 수질을 애매하게 측정하는데,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된 물에 접촉할 때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, 미리 물의 상태를 알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오염된 물에 접촉할 때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, 미리 물의 상태를 알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화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수질정보가 늦게 공개되면 감염병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
정화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수질정보가 늦게 공개되면 감염병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