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재난·안전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안전#건설관리#화재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회사, 소방 설계·감리 전문업체, 건물 사용자와 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회사, 소방 설계·감리 전문업체, 건물 사용자와 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종합건설회사가 소방 설계·감리까지 모두 맡는데, 앞으로는 소방을 꼭 따로 전문업체에 맡겨야 돼요.
지금은 종합건설회사가 소방 설계·감리까지 모두 맡는데, 앞으로는 소방을 꼭 따로 전문업체에 맡겨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면서 건물 화재 안전이 더 철저해져요. 미완공 건물의 무리한 사용승인 압박을 줄일 수 있어요.
소방이 독립적으로 관리되면서 건물 화재 안전이 더 철저해져요. 미완공 건물의 무리한 사용승인 압박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완공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건설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완공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