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공정경쟁#소방설계감리분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 설계·감리를 독립적으로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 사용승인 압박 등 불법요구를 차단하고 분리 도급을 촉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조정이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 사용승인 압박 등 불법요구를 차단하고 분리 도급을 촉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와 조정이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2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