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주택#임대사업자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(4년 단기, 아파트 매입임대) 소유 임대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(4년 단기, 아파트 매입임대) 소유 임대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취소돼요. 앞으로는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취소돼요. 앞으로는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는 동안 임대료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는 동안 임대료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사업자가 오래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결국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
임대사업자가 오래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결국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