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사업자#임대의무기간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단서를 추가해 형평을 맞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두 유형 폐지로 임대사업자 말소 규정을 완화하고,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 지위를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과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, 관리비용 증가와 예외 남용 위험이 남는다.
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단서를 추가해 형평을 맞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두 유형 폐지로 임대사업자 말소 규정을 완화하고,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 지위를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 개선과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, 관리비용 증가와 예외 남용 위험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