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범죄·형사
안상훈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#대통령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범죄 관련 공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통령과 범죄 관련 공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용서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자는 제외돼요
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용서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자는 제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책임져야 한다는 신뢰가 생겨요
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책임져야 한다는 신뢰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'대통령 관련'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
누가 '대통령 관련'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