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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공범 및 대통령 수혜 관련 범죄의 특별사면을 배제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9조의2 신설로 연관성 심사를 법적 의무화하고 제10조·제11조를 개정해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통령 권한의 남용 억제와 법적 안정성 증가로 신뢰가 높아지나, 사면의 실효성과 정책적 유연성은 약화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