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핵심기술보호#협력업체신고의무#사이버보안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협력업체에서도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협력업체의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대응과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술유출 위험 감소와 보안 강화로 산업 경쟁력과 신뢰가 높아지나, 협력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협력업체에서도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협력업체의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대응과 방지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술유출 위험 감소와 보안 강화로 산업 경쟁력과 신뢰가 높아지나, 협력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