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규제#규제심사#행정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, 특히 안전과 환경 규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
국민 전체, 특히 안전과 환경 규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규제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줄일 때도 심사하게 돼요.
현재는 새 규제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줄일 때도 심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 규제가 함부로 약해지는 걸 막아서 생활 속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안전 규제가 함부로 약해지는 걸 막아서 생활 속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폐지와 완화까지 심사하다 보니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규제 폐지와 완화까지 심사하다 보니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