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4-22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류산업#지역일자리#문화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한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한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자체가 한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지자체가 한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K-드라마, K-팝 같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새로운 지역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.
K-드라마, K-팝 같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새로운 지역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점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거점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