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법정기금#출자비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 투자 기금을 법정기금 전체로 확장하고 출자비율을 15%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44개 기금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재정법 기금이 출자대상에 포함되고 출자비율은 15%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자본이 벤처에 더 투입되어 창업 생태계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지만 리스크 관리와 감독 필요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44개 기금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재정법 기금이 출자대상에 포함되고 출자비율은 15%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자본이 벤처에 더 투입되어 창업 생태계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지만 리스크 관리와 감독 필요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2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