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교통·물류
이상휘|국민의힘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철도#비산먼지#도시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를 통과하는 물류철도 인근에 사는 주민과 화물 운송 사업자
도시를 통과하는 물류철도 인근에 사는 주민과 화물 운송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 안전만 규정하는데 앞으로 화물열차의 비산먼지 억제 의무가 추가돼요
현재는 철도 안전만 규정하는데 앞으로 화물열차의 비산먼지 억제 의무가 추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 주변 물류철도에서 나는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요
도시 주변 물류철도에서 나는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물류사업자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물류사업자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