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스타트업#정부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정부 기금 투자를 받아요.
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정부 기금 투자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 기금의 벤처 투자가 10% 이내로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여유자금의 5% 이상을 반드시 벤처에 투자하게 돼요.
지금은 정부 기금의 벤처 투자가 10% 이내로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여유자금의 5% 이상을 반드시 벤처에 투자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 자금을 더 많이,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요.
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 자금을 더 많이,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금이 벤처에 투자했다가 기업이 망하면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정부 기금이 벤처에 투자했다가 기업이 망하면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