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최보윤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무장병원#의료기관개설위원회#국민건강보험공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원급 개설 심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이 법의 변화?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추가하고 자료 제출·의견 진술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무장병원 방지 강화와 심의의 실효성 제고로 안전성과 공공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이 법의 변화?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추가하고 자료 제출·의견 진술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무장병원 방지 강화와 심의의 실효성 제고로 안전성과 공공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