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최혁진|무소속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제품#저탄소농산물#공공조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조달의 녹색제품 범위를 농산물까지 확장하고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받은 저탄소·친환경 농산물이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되고, 홍보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저감·친환경 유통 촉진, 공공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자 수익 증가 및 시행비용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받은 저탄소·친환경 농산물이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되고, 홍보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저감·친환경 유통 촉진, 공공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자 수익 증가 및 시행비용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12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