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조세·세금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투자회사#임대주택#취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투자회사와 임대주택을 찾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동산투자회사와 임대주택을 찾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 구매 시 많은 세금을 내는데, 임대할 목적이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 구매 시 많은 세금을 내는데, 임대할 목적이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월세나 전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.
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월세나 전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닌지, 실제로 월세가 싸질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있어요.
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닌지, 실제로 월세가 싸질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