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주택#취득세배제#부동산투자회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하지만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하지만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