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행정·지방자치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운영#인력확대#입법역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과 정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당과 정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이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을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400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당이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을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400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원이 1,100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가 늘었는데 직원이 모자라요. 더 많은 직원이 정책을 더 빠르게 준비하면 우리가 받는 정책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정당원이 1,100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가 늘었는데 직원이 모자라요. 더 많은 직원이 정책을 더 빠르게 준비하면 우리가 받는 정책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정부가 정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