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0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배출권#기후변화#산업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, 발전소 등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, 발전소 등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권을 거의 무료로 받는데, 앞으로는 절반 이상을 돈 내고 구매해야 해요
현재는 배출권을 거의 무료로 받는데, 앞으로는 절반 이상을 돈 내고 구매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
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, 이에 따라 전기·가스 요금처럼 생활비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
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, 이에 따라 전기·가스 요금처럼 생활비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