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양지방법원설치#관할구역확대#사법접근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신설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시·파주시 관할을 설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양시·파주시의 제1심·항소 재판 관할이 의정부에서 분리되어 인근 법원이 담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개선과 처리속도 개선의 이점이 있지만, 인력·예산 부담 등 비용과 운용 리스크도 함께 고려된다.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신설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시·파주시 관할을 설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양시·파주시의 제1심·항소 재판 관할이 의정부에서 분리되어 인근 법원이 담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개선과 처리속도 개선의 이점이 있지만, 인력·예산 부담 등 비용과 운용 리스크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