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카드소득공제#자녀양육비지원#세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있는 직장인과 사업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.
자녀가 있는 직장인과 사업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 250~300만원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300~400만원으로 올려줘요.
현재는 연 250~300만원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300~400만원으로 올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 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.
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계 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층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불필요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고소득층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불필요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