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카드소득공제#자녀수공제상향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소득과 무관하게 연 300만원으로 올린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녀 1명은 350만원,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상향하고,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 혜택이 커지고 육아 부담이 완화되나,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도 필요하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소득과 무관하게 연 300만원으로 올린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녀 1명은 350만원,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상향하고,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 혜택이 커지고 육아 부담이 완화되나,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