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범죄·형사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 단속#세관 검사#신체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와 국제 운송 종사자들
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와 국제 운송 종사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품만 검사 가능한데, 앞으로는 마약 의심 시 신체 검사도 가능해요
현재는 물품만 검사 가능한데, 앞으로는 마약 의심 시 신체 검사도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밀반입이 더 효과적으로 차단되지만, 본인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
마약 밀반입이 더 효과적으로 차단되지만, 본인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체 검사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수색 가능성이 있어요
신체 검사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수색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