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월세세액공제#부부주거분리#주거비부담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한정되나, 개정안은 부부 각각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이 큰 부부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고 분리 거주가 촉진되나 예산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