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이장통장#교육훈련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의 이장 및 통장의 공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장·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교육·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와 지방자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초기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지방자치의 이장 및 통장의 공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장·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교육·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과 행정 간 소통 강화와 지방자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초기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