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장통장#지방자치#행정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읍면동 이장·통장,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읍면동 이장·통장,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장과 통장이 제대로 된 신분과 책임을 갖게 되어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이장과 통장이 제대로 된 신분과 책임을 갖게 되어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장과 통장의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장과 통장의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