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영지도사#자본금완화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와 이들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영향받아요.
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와 이들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를 세우려면 2억원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1억원으로 낮춰져요.
현재는 회사를 세우려면 2억원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1억원으로 낮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도사가 더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어서, 중소기업이 더 저렴하게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.
지도사가 더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어서, 중소기업이 더 저렴하게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본금을 줄이면서 컨설팅 품질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자본금을 줄이면서 컨설팅 품질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