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요건완화#대표성강화#경영기술지도법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영기술지도법인 설립 요건 완화와 지도사 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, 등록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 가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지도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기대되나 품질 관리·시장 집중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, 등록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 가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지도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 기대되나 품질 관리·시장 집중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