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수사인력확대#수사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특별검사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늘려 실체 규명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견검사 수를 40에서 70명으로, 파견공무원은 80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,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신속성과 실체 규명이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과 권력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견검사 수를 40에서 70명으로, 파견공무원은 80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,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신속성과 실체 규명이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과 권력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