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공소유지#내란외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검사, 파견검사 등 검찰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특별검사, 파견검사 등 검찰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검사들의 권한이 애매해서 재판이 지연돼요. 앞으로 명확히 정해서 법정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만들어요.
현재 검사들의 권한이 애매해서 재판이 지연돼요. 앞으로 명확히 정해서 법정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우 중요한 사건의 법정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돼요.
매우 중요한 사건의 법정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남용 가능성이나 다른 기관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검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남용 가능성이나 다른 기관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