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수사기간연장#공소유지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김건희 등 부정 이익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 기간 연장과 해외 체류 시 수사 지속 등 규정이 신설되어 절차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검의 수사력 강화로 실효성 향상, 다만 권력 남용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 기간 연장과 해외 체류 시 수사 지속 등 규정이 신설되어 절차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검의 수사력 강화로 실효성 향상, 다만 권력 남용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12283